게임물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․공개합니다.
○ 본 방침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, 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
또한,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,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- 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「 개인정보보호법 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 및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10 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를 통지하며 요구서 서식은 [별지1]과 같습니다. [별지1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. 이 경우 [ 별지 2]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[별지2]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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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장소 :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실
다만,「 개인정보보호법 」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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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1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2.「 초·중등교육법 」 및 「 고등교육법 」 에 따른 각 급 학교, 「 평생교육법 」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3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4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5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또한, 「 개인정보보호법 」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는 정정·삭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
또한,「 개인정보보호법 」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지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·확인 및 개인정보침해 피해에 관한 신고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게임물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구분 |
부서명 |
성명 |
연락처 |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
사무국 |
최충경 |
051-606-4997 |
개인정보 보호담당자 |
정보서비스팀 |
강범석 |
051-720-6894 |
위원회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·감독하겠습니다.
정보주체께서는 위원회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(권익침해 구제 방법)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의 기관은 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가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- 주소 : (58324) 전남 나주시 진흥길 9(빛가람동 301-2)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
나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(민사적 해결)
- 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- 전화 : (국번없이) 1833-6972
- 주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다.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라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 (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)
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(center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